铁雨2：首脑峰会

설출인단이론으로 영화 <강철비2-정상회담 >중의 사례를 분석하자고 한다. 주요 인물은 미국 총통, 한국 대통령, 북한 위원장, 북한 호위총국장을 연급한다. 그 중의 북한 지도자들은 작은 승리연합을 갖고 있는 독재자라고 보이면서 미국 대통령은 큰 승리연합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의 지도자라고 보인다. 사건의 배경은 북한과 미국 평화 협정을 체결을 위한 미국, 한국,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 원산에서 만난다. 그때 북한 호위총국장가 정변을 일으키고 세 명 지도자를 인질로 갇힌다. 그 중의 5가지 장면을 집중한다. 1) 평화 협정 체결하기 전에 난북한과 미국 지도자간의 대화. 2) 도전자가 일으키는 혁명 3) 민주국가 지도자의 생각 4) 일본과 중국의 국제 원조 5) 쿠데타 실패

남북 지도자가 휴게실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김 위원장이 북한 국민 얼마나 평화 협정에 반대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봤다. 한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잘 설득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이 말을 끊고 ‘우시 설득 같은 거 안합니다. 그냥 결정할 뿐이지요’ 라고 말한다. 이런 결정은 독재자의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민이 찬성하든 반대하든독재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면 되고 다수 국민을 거역해더라도 독재자의 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재자는 승리연합을 안무해야말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반면 협상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의견이 충돌됐다. 먼저 북한측 핵무기를 넘긴 뒤 워싱턴으로 가서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 국민은 핵이양 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여기 북에서는 위원이 말만 하면 다 마음대로 되겠지만 워신턴에서 그렇지가 않아. 알다시피 그 쪽 관료들, 정치가들, 언론들은 다 시머니라고 보면 되’ 라고 말한다.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독재자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해. 여러 제약을 받게 되고 거대한 승리연합로 인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자칫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미국 대통령이 세상에서 김이 제일 부러워 독재자라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국가의 지도자라도 독재정권을 원하다. 민주를 선택한는 이유가 착함, 진보가 아니라 민주적 체제로 제한돼 독재 행위도 할 수 없고 승리연합의 규모도 마음대로 작게 만들 수는 없는 뿐이다.

한편 북한 호위총국장이 핵이양을 반대해서 반역을 일으킨다. 도전자가 권력으로 향하는 길은 3가지만 실천하면 된다. 첫째, 집권자를 제거한다. 둘째, 기관을 장악한다. 셋째, 세 통치자로 살아남기에 충분한 지지자 연합을 협성한다. 북한 호위총국장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고 한다. 우선 북한 현직 대통령을 납치하면서 같이 있는 다른 두분 지도자도 납치해 금을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잠수함 속에 3명을 감금한 것이다. 다음으로 빠르게 자기를 지지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호위사령부 내에서 회의를 열어 정변 계획을 알려준다.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 등 7명만 참석하는데 총정치국장이 강력하게 정변 반대했다가 직접 총살당했다고 한다. 구체제에 충실한 사람들은 새 지도자한테 충심을 낼 수 없고 독재자에게는 결코 승리 연합의 구성원이 아니라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고 권력을 빼앗는 데 걸림돌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변에 대해서는 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고 있다. 호위총국장이 정변을 일으킨지 후에 재무부를 파악하지 않은 이유가 그 뒤에 일본 정부가 이 정변에게5억달러를 준다고 약속한 것이고 중국한태도 완전한 부활과 경제원조를 내 약속을 받았다.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납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회의를 열어 지휘권을 부통령에게 넘겼다. 이미 북한 국경에서 집결해 있는 중국군의 들어가기를 막기 위해 국방부장은 북한을 공격할 제안을 주장했다. 이 방안은 대통령의 처지를 더욱 위태롭게 할 의문의 지적할 때 부통령은 이렇게 대답한다.’ 만약에 대통령이 어떻게 된다면 우리 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해외에서 죽은 최초의 대통령 영웅을 얻는거야’. 집권자를 제거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벙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벙은 지도자가 사망하는 것이다. 두째 집권자의 승리 연합에 있는 핵심 구성원이 도전자 쪽으로 돌아설 만큰 충분히 배력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세 번째는 군사적 외침이든 혁명이나 반란 같은 대중 봉기든 현 정치체제가 외부 세력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다. 부통령이 대통령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획을 만났을 때 생각은 독재자와 큰 차이가 없다.

돈은 충심을 매수하는 것이다. 돈은 100% 충심을 매수하는 것 아니다. 국내에서 지도자가 승리연합을 매수에 대해 그랬을 뿐 아니라 국제 간의 뇌물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게 5억 달러를 줄테니 한국한테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100억 달러를 약속해가지고 해 마다 50억 달러씩 원조해주기로 했다. 대신에 일본한테 핵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요수한다. 결국 호위총국장이 중국과 혈맹을 맺기로 결정해서 일분에게 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국의 입장을 보면 국제원의 목적은 고난의 인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는 집권 독재자의 정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원조를 받는 나라가 지휘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평화도 바라지 않고 북한이 민주화 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한 민주국가보다는 독재국가 더욱 쉽게 매수할 것이 때문이다.

독재자가 집권 초기에 살아남기는 무척 어렵다. 정변 시작부터 정변 실패까지 집권 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잠수함 안에 있던 몇 시간 동안 호위총국장이 최고 지도권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다. 결국 혁명은 승리하지 못했다. 호위총국장은 죽을 때 까지 북한과 중국이 서로 순치의 관계로 함께 해야한다. 중국의 원조를 얻다면 북한 인민에게 배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마 이것은 독재자의 마지막의 선량으로 보일 수 있다.

비교외교정책론期中作业的一部分